지하철 공사현장에서 접촉사고가 나면 과실 범위는?

홍 씨에게 시설 관리 부주의로 인한 배상책임

건설회사 대표 홍 씨의 과실이 크지만, 운전자인 전 씨에게도 과실이 인정

도로 등 시설물의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안전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하철 공사 중 도로와 복공판 이음부의 이탈이 발생해서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면 담당 건설회사의 과실이 더 크다.
또한 전 씨 차량에 4인이 탑승한 것은 도로교통법상 탑승인원을 초과한 것이 아니므로 무리한 운행으로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사고 당시 공사 진입로에 야광 공사안내 표지판이 있었음에도 전방주시를 하지 못한 홍 씨에게도 과실 40% 정도가 인정된다.

이럴 땐 이런 과실 판정

탑승인원을 초과했다면 운전자 과실이 10% 추가되고, 운전자가 과속했다면 운전자 과실 10~20%가 추가된다.

도로 공사현장 주변에서는 더욱 주의 필요

도로공사란?

도로공사는 차량 운행이 원활하도록 도로를 유지 · 보수 · 개량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도로공사의 종류는 30일 이상 시행하는 장기공사, 5~30일 동안 시행하는 중기공사, 5일을 넘기지 않는 단기공사, 전화나 전기 등 공공시설의 유지 · 보수 혹은 재해 시 복구활동을 위한 긴급공사, 공사지점이 일정한 고정공사, 이동하면서 공사가 진행되는 이동공사로 나뉩니다.

공사안내 표지판은 안전운행의 도움말

공사안내 표지판을 발견하면 감속하면서 도로상황 등 주의사항을 눈여겨보는 것이 공사현장에서의 사고를 막는 제1의 법칙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 자치경찰공무원과 경찰보조자가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도로 공사현장에서 자주 일어나는 사고

• 지하철 공사현장 복공판 위에서 미끄러지는 사고
• 펜스 및 칼라콘 등 안전조치 시설물과의 접촉사고
• 도로에 널브러진 기자재로 인한 사고
• 야간에 공사안내 표지판을 인지하지 못하고 공사현장에 진입해 일어나는 사고
• 공사구간을 통행하는 건설차량 및 화물차량과의 접촉사고
• 좁은 공사구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

감속은 필수! 공사현장 주변 운전 시 주의사항

1. TIP 01

   표지판 자세히 살피기

   공사안내 표지판을 발견하면 전방 몇 미터 거리에 공사현장이 있는지 파악하고, 적정 속도 및 도로 변경 상황 등을 자세히 살펴 지시에 따라 대처합니다.

2. TIP 02

   감속으로 사고 위험 줄이기

   공사구간은 좁고 복잡해 사고 위험이 크니, 진입 전부터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지나갑니다.

3. TIP 03

   공사구간 우회하기

   공사현장의 위험을 피하는 확실한 방법은 공사구간을 우회하는 것입니다. 공사구간을 미리 알고 있다면 대안 경로를 찾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4. TIP 04

   시설물 및 기자재 주의하기

   공사현장의 다양한 시설물과 기자재 또한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차량의 전후좌우 상황을 모두 살피는 자세가 중요합니다.